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폐기물관리법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헌암 1 가원 1 대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형섭 1 안용석 1 강창웅 1 박형진 1 박헌권 1 박정혁 1 임정은 1 손지열 1 문성윤 1 이태원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1년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3. 12. 선고 2016도19170 판결
  [사기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·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상,789]
  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한국환경공단법 헌법 형법

2018년

4. 의정부지방법원 2018. 10. 23. 선고 2017구합980 판결
  [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][미간행]
  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
  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

2017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6구합72198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6구합6027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2도7446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

2012년

8. 창원지방법원 2012. 6. 27. 자 2011라177 결정
  [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
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

2011년

9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8도2907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11하,1324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10. 수원지방법원 2011. 2. 9. 선고 2010고단2454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형법

2009년

2007년